나토, 전력증강 계획 합의…냉전 이래 최대

'트럼프 요구' 국방비 GDP 2→5％ 합의 위한 명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AF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5일(현지시간)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야심 찬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에 합의했다"며 "목표는 방공, 전투기, 전차, 드론, 병력 등 어떤 역량에 투자해야 하는 지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군사역량 목표는 32개 회원국이 나토 차원의 집단방위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 하는 무기 종류와 병력 규모 등을 담은 기밀 목록이다.

러시아가 몇 년 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나토 각국 정보기관 평가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장거리 무기체계와 방공망, 지상군 증원이 중점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소식통은 dpa 통신에 합의된 전력증강 규모가 냉전 이래 최대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전체적으로 지상 기반 방공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됐다.

새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된 측면도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은 첫 단계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치를 GDP의 5％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고된 대로 5％의 3.5％는 직접 군사비, 나머지 1.5％는 인프라 및 안보 관련 지출이 될 것이라면서 "군사역량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GDP 5％ 합의에 근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현실적 이행은 쉽지 않다. dpa는 기존 군사역량 목표도 다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와 실제 전력상 30％ 정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군사역량 목표를 충족하려면 최대 6만명의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P 5％ 공약도 부담이다.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는 2014년 처음 마련됐으나 작년 기준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이다. 5％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두고도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2030, 2032, 2035년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국방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방비 비율이 GDP의 1.24%로 최하위였던 스페인은 2% 도달조차 올해 말로 예상되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