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던 '3자 변제' 새정부가 왜 이어받나?"

이재명 대통령 '강제동원' 발언에 시민단체 입장문

[김형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을 하자 피해자지원단체가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일관계 기조는 과거 태도와는 사뭇 대비된다"며 지난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정부 방침 발표 직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폭거이다.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 방안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받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침 발표 뒤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 일본이 취한 것은 사실상 없다.

시민모임은 "올해가 한일수교 60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180도 입장 변화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실용외교와 일본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제3자 변제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또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그 입장을 "뒤엎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이며 실용외교인가, 이럴 거면 정권교체를 왜 하는가"라며 "이것이 지난 겨울 응원봉으로 나선 광장의 요구였는가"라고도 했다.

▲ 2023년 3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 이희훈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4일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일본 기자의 말에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신뢰에 문제가 있기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적 신념이나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지난달 2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한 것은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동안 협력해 온 기본 틀은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