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허가보다 국민 생명·안전 부서에 유능한 인재 배치하라"

5일 오후 안전 치안 점검회의 주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엄정한 책임 물어야"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5 ⓒ 연합뉴스

취임 이틀째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및 국정 현안 점검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20분간 재정 당국자들을 소집해 첫 번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다. 밤늦게 회의를 끝내고 서울시내 안가에서 휴식을 취한 이튿날 오전 10시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과 함께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먹으며 오후 1시 40분까지 4시간 가깝게 각 부처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행정부 각 부처 책임자와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안전 치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마철에 대비한 안전 대비태세와 치안 유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사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상으로 안전 치안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해는 같은 지점에 계속 발생... 피해 예방 가능"

이 대통령은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을 회상하며, "똑같은 지역에 수해가 계속 발생하기에 관내 지도를 갖다놓고 '올해 피해지역', '작년 피해지역', '그전 피해지역'을 색깔별로 스티커로 쭉 붙여봤더니 마치 조준사격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로 몰리더라"며 "재해도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대개 오수 관로 막인 것을 방치했거나, 가랑잎이나 장마 때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아주 구조적으로 하수 처리, 오수 처리가 잘 안된 거였다"며 수해 때 원인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안 역시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더라"며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인사 배치에서도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계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김밥 오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김밥 오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