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새 정부, '거부권 윤석열'과 다르길" 전세사기 피해자들 호소

[현장] 피해자 대책위, 정책요구안 발표·면담 요청 기자회견... "야당 시절 약속한 '선 구제 후 회수' 지켜야"

[정초하, 소중한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정권이 다뤘던 전세사기 문제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을 맞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하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미온적이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가 야당이었을 때 기조대로 강력한 피해자 지원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 구제 후 회수'의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언급하며 "'진짜 대한민국'과 '먹사니즘'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 과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다. 새로운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거부권, 똑똑히 기억"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될 때부터 시민사회는 꾸준히 선 구제 후 회수를 요청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번번이 저지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지원책이다. 지난해 5월 이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정부가 하루 만에 거부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무상 임대로 전환하거나 경매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안이다.

강민석 인천미추홀구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무책임한 전 정권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선 구제 후 회수 요구를 무참히 뿌리쳤고 많은 희생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을 달리하신 것"이라 지적하며 "(보증금의) 최소 50% 이상을 보장하는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안으로 (특별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역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액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방안도 LH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고, 경매 차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 보장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는 등 특별법이 개악돼 온 과정,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이 들어간 특별법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즉시 추진하고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촉구한 대책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하늘의 별따기, 국토부 피해자 등록 요건 완화"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국토부 공개 수치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4만 명이 넘는데 그중 30%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세입자들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탁 사기, 다세대 공동 담보, 외국인 등 여전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더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대표는 "행정기관은 서류 몇 장 미비했다고 진짜 피해자를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관도 사기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불송치한다"며 "먹사니즘이 국정 기조라면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집과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의 고통을 살펴보고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관영씨 역시 "국토부 피해자 등록 절차가 하늘의 별따기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정책을 도입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과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에 요구한 정책요구안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다. 대책위는 "해당 정책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