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재협상 중”…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 줄어드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앉아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일부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조 바이든 시대 보조금 중 일부가 너무 관대한 것 같았고 우리는 이를 재협상할 수 있었다”며 “그 목적은 미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는 거래는 처음부터 이뤄지지 말았어야 할 거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정부와 반도체업체가 합의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모두 지급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직전 정부가 미 현지 반도체 생산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헤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서명했다.

미 현지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업체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법 시행에 따른 지원 규모는 5년 동안 모두 527억 달러(약 71조 85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