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과제…집값 초양극화, 지방 침체 해소

과도한 개입 없이 공급 확대 공약…文정부와 차별화 기대
시급한 과제 산적…집권 초기 빠른 처방 필요성↑
“민간 사업성 개선, 지방 수급불균형 해소 정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관련 공약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지난 대선처럼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대선 기간이 짧았던 탓에 세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수요가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공급 불확실성,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등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할 만한 정책이 신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집값 폭등기를 맞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사업 완화,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리츠(REITs)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도심 내 고품질 공공임대를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심화하면서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에 쌓인 미분양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543만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5억2543만원)의 2배를 웃돈다.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값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0억942만원, 하위 20%는 4억9044만원이다.

ⓒ데일리안DB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 부동산 정책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당분간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에 관련 세부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수요를 통한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단 정책 기조와 공급 계획은 지난 정권에서도 수차례 발표되고 시도됐으나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사업성 부족 문제를 풀어나갈 보다 구체적 방안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택공급을 연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핵심지는 대출 의존도가 낮고 자산가 중심 수요가 두터운 만큼 정책 변수에 둔감해 초양극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도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정비사업 호재 지역을 제외한 외곽 택지지구나 입지 경쟁력이 낮은 신도시는 거래절벽, 미분양 리스크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중산층 등 그 외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북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은 극히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 침체가 지속될 전망으로 정책 지원 없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수석은 “부동산 경기 둔화, 금리 부담, 분양성 저하로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계속 늘고 지방 중소 시행사 중심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경기는 복합적 리스크가 누적돼 구조적 위기에 가까운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전 정리 및 보증 지원 프로그램 강화,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