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소위 단독 의결

민주당 "매년 4명씩 16명 증원, 사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숙의"... 국민의힘 "사법부 장악법 경악" 반발

[복건우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첫날부터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충분히 숙의, 1년에 4명씩 증원 속도도 합리적"

법사위는 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년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 중 사법 개혁을 위한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이 심사됐다"라며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이고 30명이 되려면 16명을 증원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매해 4명씩 4년간 16명을 충원하도록 부칙을 변경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1소위에서)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가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그동안 사법개혁특위에서 늘 논의돼 왔으나 입법적 결단이 없었을 따름이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 증원 문제를 결단 내렸다. 충분히 숙의된 문제이고 증원 속도도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법안 처리에 (민주당 의원 2명의) 다른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회 후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다시 속개돼 의견 일치를 보고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종 의결 당시 전원 퇴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연달아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소위가 늦어져서"라고 밝힌 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추가 통화에서 "그래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대선 다음날 사법부 장악법, 경악"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30명 증원 외엔 구체적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얼마나 늘릴 것이고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 입장에선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2명을 정회 50분간 설득해 법안 내용을 바꾸는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줄 의회 독재"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란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와 사법 장악 시도, 국민 기만 행위에 단호한 심판과 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갖고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재명 취임 일성 "모두의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 것" https://omn.kr/2dz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