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소비 회복” VS “규제 강화” 유통업계, ‘기대반 우려반’
온플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 강조에 긴장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지만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 시장은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탓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올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한 건 지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패션업계도 소비 위축과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장기 침체에 빠진 상태다.
유통업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의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약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데다 대통령 직속의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침체된 내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위축돼 있던 소비자심리도 반등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 대비 8.0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중 관계 개선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패션·뷰티·면세·여행업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3분기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통 산업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은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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