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환경 제1공약 '4대강 재자연화' 정면돌파해야"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4일 성명 통해 '4대강 국정과제' 채택과 범정부기구 설립 주문

[김병기 기자]

▲ 세종보 농성장의 모습 ⓒ 김병기

"환경부분 8대공약의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가짜 뉴스와 정권에 기생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돌파로 추진해야한다."

위의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인 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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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물정책의 청산과 함께 환경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4대강 재자연화 정면돌파로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정책 공약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 이행 바로미터는 '세종보 철거'에 달렸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 낙동강과 금호강을 부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물정책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 이재명 캠프 ‘잘사니즘 환경생태위원회’가 발표한 8대 환경공약 ⓒ 이재명캠프

우선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물정책을 하루빨리 퇴출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계승을 천명하면서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등을 폐기처분하고, 세종보의 재가동을 비롯한 무분별한 하천 준설과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세종보 재가동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400여일 동안 세종보 상류 하천부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4대강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성명 등을 통해 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폐기했던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2017년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친 보 개방모니터링 데이터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수생태환경 개선 상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22년 5월까지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지역 주민,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월 금강ㆍ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등장으로 우리 나라의 물정책이 후퇴하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단 15일만에 취소되었다."(보철거시민행동 성명 중 발췌)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물정책의 민주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물정책을 정략적 목적으로 막장으로 몰고간 윤석열의 명백한 '물내란'이었다"고 비판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도 "금강유역의 3개보 처리방안(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등)은 이미 4년 전인 2021년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업무종사자, 동조자들로 구성된 정부 관료들, 내란범의 지시를 영혼 없이 추종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절차를 송두리째 내던진 환경부장관, 경찰과 검찰, 감사원등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사회와 손절하고, 겁박과 불법 체포, 기소와 강제 철거, 마구잡이 토건사업으로 4대강과 지류하천을 다시 망쳐놓았다"고 성토했다.

▲ 미니다큐 '강은 길을 잃지 않는다' 스틸컷 ⓒ 김병기

따라서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 ▲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 즉각 추진, 수문 개방 ▲낙동강,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 사업 중단 등을 주문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 재자연화는 3개보 처리 확정을 종전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상시개방을 기본으로 세종보 철거, 공주보 교량이용 안전 확보, 백제보 수질 개선 노력이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재자연화 실행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과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규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환경 공약인 4대강이 재자연화되면 강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되찾게 되면 첫째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가고 있는 녹조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면서 "4대강사업식의 '나쁜 토건'이 아닌 '착한 토건'으로 복원과 보전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하천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