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尹 겨냥 특검법 드라이브 걸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 규명을 목표로 하는 특별검사(특검)가 재추진되고 있다.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불발된 사안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특검을 통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엔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 선상이었다.

국회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선포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12·3 계엄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장 등의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져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명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을 매개로 한 국정농단 의혹 등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두 특검은 각각 검사 40명에 특별검사보 4명과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90일이지만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발의된 ‘순직해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은폐·무마·회유 시도를 했는지 등 8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한다. 세 특검이 모두 진행된다면 전체 파견검사 최대 120명, 검사 제외 파견 공무원이 최대 260명인 매머드급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