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관계자 "장차관 일괄 사표"… 이재명, 선별 수리할듯
이해준 2025. 6. 4. 11:48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하면 상당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한동안 수리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부 출범 76일 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해 정권의 개혁과제를 지휘하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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