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임기 내 세종 이전 준비 끝낼 것…국회만 최대 5년” [이재명 정부]

시민 개방 전 청와대.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거취에 대해 “세종으로 이전할 만반의 준비를 임기 안에 끝낸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시에 건립하고 개헌 등 이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되 최단 시간 내 청와대로 옮기고, 청와대로 옮긴 상태에서 세종으로의 이전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회 이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4~5년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고려한 전망이다. 관할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22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시기를 오는 2027년 12월로 잡고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제 설계공모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에 앞서 공약집을 통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지난 4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어려움은 있으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건물을 마련한 이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유세에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세종에 신속히 건설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옮겨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승격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해당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건립은 이전 정권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2년 8월부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