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안을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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