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시민과 나눈다…서울시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이라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수익을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리츠 사업 경험이 있는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 시범 대상지는 SH공사가 개발을 계획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부지(예정)가 검토되고 있다. 이곳에 시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동행 개발’ 모델이 적용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주민 반대로 설치가 어려웠던 필수 기반시설이나 공공자산 수익사업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와 세제지원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고려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시범사업 선정, 2026년 공모지침 마련과 사업자 공모, 2027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등 단계별 일정을 설정해 추진한다.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면 확대가 가능한 모델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통해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