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에 걸친 4대강 사기극, 새정부가 마침표 찍어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윤성효 기자]

▲ 5월 29일 창원 본포취수장 쪽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새 정부에 바란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면 돌파하라. 4대강 사기극 종결하고, 우리 강을 흐르게 하라."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4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에다 물길을 막는 보(댐)를 짓는 4대강사업을 한 이후 15년 동안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가 창궐하는 등 강유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 재자연화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옛 정권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라며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 수문을 열면 강 수질이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금강, 영산강 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수생태환경 개선 상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보 운영협의체의 민주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보 유지 대비 해체의 경제타당성 검토를 통해 홍수 가뭄 등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보에 유지·관리비용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도 내놨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물관리위원회 등 성과를 언급한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후퇴하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단 15일만에 취소되었다"라고 했다.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거론한 이들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물정책을 정략적 목적으로 막장으로 몰고간 윤석열의 명백한 '물내란'이다"라고 했다.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되어 펄럭이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선언해야"

새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와 민주적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라며 "이는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삼고 추진된 우리 나라 물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세종보 재가동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는 "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 대발생의 심각성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미 부산 상수원인 매리취수장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녹조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라며 "조속한 녹조 개선을 위해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더불어, 녹조 대발생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한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국민은 보로 막힌 죽은 강을 목격했고, 수문을 개방한 강의 부활을 목격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우리 국민은 이 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가 공약으로 언급되자 보수 언론과 4대강 찬동 전문가들, 보수 정당은 급소를 찔린듯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뿌려대며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분 8대공약의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워 출범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가짜 뉴스와 정권에 기생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돌파로 추진해야한다"라며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과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정권에 기생한 적폐들을 반드시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이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이재명 정부 최대의 물정책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6월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녹조 대책으로 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