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중구통 발행 반대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기망"

이 시장 "지역화폐 발행 신중해야" 비판에 김 청장, "주는 예산도 반납, 직무유기" 직격

[장재완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오는 10일 발행 예정인 중구지역화폐 '중구통'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대전중구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10일 발행 예정인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출시를 강하게 비판하자 김제선 중구청장이 이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며 중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보고를 받은 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문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매칭 예산도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구의 재정도 여의치 않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지역화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제선 중구청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청장은 "대전시정이 이렇게 무능하고 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망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격앙된 어조로 글을 시작했다.

김 청장은 "어제 대전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중구통' 출시를 두고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현안 사업이 올스탑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과의 중복문제, 캐시백 지급 불평등 문제에 도덕성까지 운운했다고 하는데, 이장우 시장이 언급한 이유는 내란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내용을 동어 반복하는 수준으로, 명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40억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 4800억 원 중 1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배정되었던 지역화폐 예산 60억 원을 반납해 지탄받은 바 있다"면서 "이장우 시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일 주간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 대전시

김 청장은 또 "어려운 지역경제에 비추어 대전시정을 책임진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소속 충남 박정현 부여군수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시의 경우 2025년 지역화폐 예산 1054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한 바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증액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해 긴급 지원했다는 것이다. 부여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 예산 13억 원을 확보, 전액 국비로 인센티브 비용을 지원해 할인율을 20%까지 높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한 뒤 김 청장은 "대전시의 예산 부족은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사업성이 없어 민간투자를 받지 못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무도함이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많은 지역언론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예산 부족은 지역화폐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다"며 "오히려 지난 12.3 내란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민생 안정 대책은 실패에 가까웠다"고 대전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이장우 시장은 할 사업 다하면서 1천 억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유정복 시장과 주민이 힘들 때 지역화폐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박정현 군수에게 한 수 배우길 권면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전시정이 이렇게 무능하고 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망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제 대전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뜨거운 감자였다고 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중구통' 출시를 두고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현안 사업이 올스탑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과의 중복문제, 캐시백 지급 불평등 문제를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도덕성 운운까지 꽤나 격양된 어조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이 언급한 이유가 내란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내용을 동어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명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40억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 4,800억 원 중 1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배정되었던 지역화폐 예산 60억 원을 반납해 지탄받은 바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비추어 대전시정을 책임진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시의 경우 2025년 지역화폐 예산 1,054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같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대부분인 경남지역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은 2019년 1,064억 원으로 시작해 2020년 6,257억 원, 2021년 8,163억 원, 2022년 9,147억 원, 2023년 8,661억 원, 2024년 8,935억 원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계속 줄였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발행 계획도 7,395억여 원인데, 국비 지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면 발행 예산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시 현안 사업이 올스탑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역화폐'를 하면 대전시의 다른 사업이 중단된다고 시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전시의 예산 부족은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어 민간투자를 받지 못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무도함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지역언론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난 12.3 내란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민생 안정 대책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대전시가 민생 안정을 위했다면 이런 사례부터 검토했어야 합니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해 긴급 지원했습니다. 부여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 예산 13억 원을 확보, 전액 국비로 인센티브 비용을 지원해 할인율을 20%까지 높여 지급했습니다. 재난 피해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할 사업 다하면서 1천 억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유정복 시장과 주민이 힘들 때 지역화폐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박정현 군수에게 한 수 배우길 권면합니다.

오는 6월 10일 중구는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중구통'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구 예산 15억 원을 들여 19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몇 배로 예산을 늘려 발행하고 싶습니다. 중구 지역화폐인 중구통은 대전시의 직무유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자치구의 노력에 도움은 못 주지 못할망정 깎아내리는 행위는 목민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중구통은 재화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순환형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제3세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광역자치단체로 배정되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중구통에 특별한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타 자치구 역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은 이미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지역화폐 발행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부담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금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은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완벽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비절벽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에게 산소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19 시기 '온통대전'을 통해 검증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중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중구 구민과 중구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