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취임 첫 일정은?…4일 오전 임기 시작

인수위 없이 ‘당선 선언 즉시’ 임기 시작
동시에 군 통수권 자동 이양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로 분주하다.(사진=연합뉴스)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통상 두 달간 진행되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21대 대통령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 대선 개표는 4일 오전 6시를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표가 완료되면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한다. 9명의 위원이 참석해 밤새 진행된 개표 상황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언을 한다. 이때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일단 회의를 오전 7~9시로 소집해둔 상태지만,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바뀔 수도 있다. 역시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고 8시 9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되면 대통령에게 군정(軍政)·군령(軍令) 권한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 전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엔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되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당선 확정 선언 때부터 임기 개시와 함께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는 통신 장비로 신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대통령 첫 공식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 초청에 제한이 크다. 8년 전 문 전 대통령 취임식도 로텐더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에 그쳤다. 반면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의 경우 국회 앞 광장에서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취임식이 열린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또는 사절단 접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신임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약속했지만 청와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주요 내각 인사도 일부 발표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빅3’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하고 총리는 나중에 인선하는 순차방식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국무위원 제청 권한이 있는 총리 직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하게 되지만,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엔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 발표만 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했다. 이 때문에 전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총 195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