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정치' 등장을 방지할 열쇠, 국토균형발전에 있다

[굿모닝 퓨처] 유럽의 사례에서 대한민국을, 6.3 대선을 통찰하다

[강현수]

최근 유럽 주요 국가에서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이민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평등·박애를 외쳤던 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제1야당으로 올라섰고, 나치 청산의 모범을 보여줬던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연방의회 제2당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이 제1당이 되어 현재 집권 중이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대체로 상대적 박탈감과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극우 정당 지지율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극우 정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핵심 지지 기반은 프랑스에서는 북부 전통공업지역,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 이탈리아에서는 북중부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지였으나,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극우 정당 지지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권위주의와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녹슬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주일수록 트럼프 지지도가 높은 반면, 부유한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낮습니다.

지역간 빈부격차가 낳은 결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 안에서 부유한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에서 극우 정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지역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원래 낙후된 지역보다 과거에 번영했다가 최근에 경제가 나빠진 지역에서 극우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 좋았던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으며 느끼는 좌절과 분노가 극우 정치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안다면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극우화 현상을 지역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침체된 경제로 삶이 힘들어진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분노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우화 현상을 막는 근본적 해법은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특히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위기에 처한 전통 제조업 지역에 대한 재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차원의 지역 재건 정책이 극우 정당 득표율을 일정 수준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극우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구동독 지역 작센주에서 극우 정당이 이기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유럽연합 정책자금이 투자됐던 라이프치히였습니다. 지원 정책 덕분에 경제 회복 성과를 체감한 것에 덧붙여 외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줄여준 것입니다.

탈산업화와 저성장 시대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관심과 대책 없이 방치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역에 극우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때 지역 경제가 괜찮았지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지역이 위험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좌절이, 서울 및 수도권의 성공과 지역의 실패가 극명히 대비되는 지역에서 극우 정치가 발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극우 정치의 확산을 미리 예방하는 일을 며칠 후 출범할 새 정부가 해야 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새 정부에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현수씨는 중부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