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

ITUC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 발표
한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국제노동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167개국의 1억6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은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에 속했다. 5등급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1등급(간헐적 침해), 2등급(반복적 침해), 3등급(정기적 침해), 4등급(체계적 침해), 5등급(보장 없음), 5+등급(법체계 붕괴로 인해 보장 없음)으로 구분해 분류한다.

한국이 속한 5등급은 내전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는 5+등급을 빼면 최하위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로는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ITUC는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캐나다, 과테말라, 네덜란드, 페루 등에서는 고용주들이 약한 법과 부실한 감독을 악용해 지연 전술, 협상 거부, 고용주를 지지하는 노조나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단체협상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151개국 중 1등급에 속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뿐이었다. 미국은 4등급, 일본은 2등급으로 분류됐고,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ITUC는 올해 노동권 지수가 세계 5개 권역 중 3개 권역서 하락하고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면서 "노동자와 노조의 위기가 심각하고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ITUC는 조사 대상국 중 72%는 노동자의 사법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45%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87%는 파업권을 침해했다면서 노동권 보장이 2024년에 비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극우 정치인들과 그들의 비선출 억만장자 후원자들에 의해 자주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ITU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권을 파괴하고 반노조 억만장자들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