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 헌법 위에 선 대한민국 뿌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 선택은 김문수 대선 후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유죄가 확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초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폭주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좌지우지하는 헌정사 초유의 독재 권력을 구축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이 후보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급기야 대법원 판결조차 헌법재판소를 끌고 가 ‘사실상 4심제’를 만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법관 인사마저 ‘친명 코드’를 채워 이 후보에게 충성 맹약하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위에 이 후보가 군림하는 순간 정부는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면서 누가 대한민국을 찾겠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국제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협”이라며 “대통령직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