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들 "늘봄학교 폐지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2일 성명... 늘봄학교 전면 폐지와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이영일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의 사무실 입구에 ‘육사총구국동지회’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리박스쿨’ ‘리박코리아’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간판이 붙어 있다. ⓒ 권우성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편향된 역사왜곡을 주입하려는 리박스쿨에 대한 공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늘봄학교 자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아래 교육청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단체(리박스쿨)가 학생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에 관여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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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들은 "늘봄학교는 준비 부족, 현장과의 소통 단절, 인력·시설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시행됐고 지속가능한 공적 돌봄체계가 아니라 윤석열의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해 교육주체들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라며 늘봄학교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편향된 이념 교육의 통로로 악용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늘봄학교가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폐지와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를 계기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돌봄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박스쿨 관련 강사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프로그램 전수 조사와 함께 특혜 및 유착 관계 등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사과를 요구했다.

▲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 '늘봄행복이교실' 수업 모습. ⓒ 뉴스타파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도 지난 5월 31일 "천인공노할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급하게 추진했는지 명백하게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비노조의 경우 늘봄학교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교육부가 이 경고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교육부가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 강사 배치 현황 등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리박스쿨과의 관계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늘봄학교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대도 리박스쿨과의 업무협약을 취소하고 리박스쿨이 제공한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