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바뀌었다고 한다” [21대 대선]

이유림 2025. 6.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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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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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 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한다. (그런데) 안 보고 판결한 것”이라며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일을 갖고 사법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다.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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