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대법관·판사 881명 국민이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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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특별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법관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멕시코 의회는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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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대선과 총선의 절반 수준
일각선 낮은 투표율 예상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특별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법관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는 1억53만7828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를 통해 3396명의 후보 중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뽑는다. 애초 1만8000명쯤 되는 지원자가 참여했는데, 선관위는 3422명을 후보자로 압축했다. 후보자 중 일부는 유세 과정에서 사퇴했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 의회는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의결했다. 이 개헌에는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도 포함됐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는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은 홍보 부족과 관심도 저조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1만7000여개)의 절반 수준인 8400여개만 마련됐다.

이 가운데, 일각선 부정선거 우려도 나온다. 선출돼야 할 직위가 많다 보니 경우에 따라 유권자 1명이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커닝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에서 미리 관련 동향을 접하고 투표소에 지참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한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았다며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용지에는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전날 남부 치아파스주(州)에선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25개가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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