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만 더 커졌다"…트럼프 관세 하루만에 부활

[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앵커>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하루 만에 부활했습니다.

1심 법원의 제동을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시킨건데요,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게됐고 백악관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관세 부활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죠.

<기자>

네 현지시각으로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날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1심 판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온겁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관세 효력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다"며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기자>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백악관은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맹비난했고, 항소심에서도 충분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은 6명으로 우세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무역법 등 다양한 법적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끝내면 공백 없이 관세 부과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만 키운 꼴인데요,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지표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1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건데요,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도 부진에 빠졌습니다.

3월 13% 이상 늘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2.9%가 감소했고, 4월부터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도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내수도 쪼그라 들었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보다 0.1%,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9%가 감소하면서 모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도 0.4%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다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오르면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진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 였습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