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실현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4인4색 경제공약... 중요한 건 방향만큼 숫자의 진실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이상민]

언론에서도, SNS에서도 대선 얘기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그런데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바로 깨끗한 물이다. 마찬가지다. 현 대선에서 가장 부족한 건 정책 논쟁이다. 네거티브 구정물 속에서, 깨끗한 정책 논쟁을 던져보자. 특히 경제 정책의 차별점을 짚고 평가를 해보자.

후보들 정책이 가장 잘 정리된 문서는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다. 먼저 10대 공약집의 분량부터 보자. 많은 순서대로 권영국,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다. 권영국, 이재명 후보는 각각 7500자 내외, 김문수 후보는 약 6000자, 이준석 후보는 약 3000자다. 물론 분량이 공약의 질을 말해주진 않는다. 그러나 내세울 공약이 많은 준비된 후보라면 자연히 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후보별로 내용을 보자.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으나 책임 부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총평은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성은 맞으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행률이 낮아도 공약은 중요하다.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실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제1 공약은 AI 등 첨단산업 투자 강화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2순위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AI, 반도체 투자 강화가 빠져 있고,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를 이유로 반도체 산업 규제를 주장한다. 강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2순위 공약인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주주충실의무 규정을 반대한다. 지역 균형발전도 후보별로 입장이 다르다. 이준석 후보는 차등 발전 전략을 택한다.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김 후보와 정반대다. 김 후보는 추가근로 확대와 원자력 발전을 선호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좋은 말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 즉 책임성이다. 이 공약들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 특히 증세와 같은 적극적 재원 확보를 막은 점은 이 후보 책임도 크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 금투세 폐지로 주식 등 자본수익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노동소득에만 추가 과세하기는 어렵다.

법인세 증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역행하긴 어렵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부가가치세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치인은 드물다. 재정학자들이나 언급할 뿐이다. 결국, 금투세 폐지는 증세로 가는 다리를 스스로 불사른 셈이다. 현실적으로 남은 재원 확보 수단은 담뱃세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정비 정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비과세·감면 확대를 공약한다.

또 하나의 모순은 소비 진작과 저축 장려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같은 저축 유도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다. 방향은 옳지만 책임성은 부족한 이유다.

김문수 후보, 여전한 '혁명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토 판갈이 : 방방곡곡 핫플 KOREA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발표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을 보면 그는 여전히 '혁명가'로 보인다. 그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혁명'이라는 키워드는 김 후보 공약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김 후보 경제 공약 우선순위를 보자.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까지 포함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한다. 감소 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국가 재정은 '김문수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변할 것이다.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 50%를 30%로 낮추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고 한다. 상속세 세수는 절반 이하가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 감세 폭(25%에서 1%p 인하)을 넘는다. 소득세 기본공제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면세자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 방향이다.

특히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세 효과는 자동으로 확대된다. 물가연동제는 영구적으로 감세를 고정시키는 장치다. 고령화에 물가 상승이 겹치면 국가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정된 소득세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 안보, R&D 등 거의 모든 지출 항목을 매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차기 정부는 5년간 약 8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의 추가 감세안은 이보다 더한 약 100조 원에 육박한다. 이후 정부로 갈수록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 '혁명'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김 후보는 또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를 말한다. 이재명 후보가 '규제 개선', 이준석 후보가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확대해 근로시간을 늘리자고 한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의 제2 공약은 AI 투자 생태계 조성이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를 말하면서 기후위기나 탄소 절감은 언급하지 않는다. 원전 확대는 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확보 수단이다. 그의 차별화된 공약 중 하나는 GTX 확대다.

이준석 후보, '참신한 오류'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신한 오류'다. 이준석 후보 공약의 장점은 참신하다. 단점은 안타깝게도 '오류'라는 것이다. 그의 경제 공약 우선순위를 보면 제1 공약은 정부부처 통폐합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수처 폐지를 명시했다. 이것이 제1 공약이라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부처 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2 공약인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무난하다. 다만 굳이 중국과 베트남을 특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현재도 다양한 리쇼어링 지원이 존재하지만 실질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특히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제3 공약은 참신하지만 사실상 오류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지방소비세처럼 중앙과 지방이 세금을 나눠 갖는 구조(중앙정부 74.7% : 지방정부 25.3%)가 아니다. 기업은 중앙정부에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지방정부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낸다.

또한 중앙정부에 낸 법인세의 약 20%는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처럼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면, 중앙정부의 세입이 줄어 교부세 재원이 크게 감소한다. 문제는 줄어든 교부세보다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적은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군 단위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순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법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 조처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악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공약 역시 제도에 대한 오해다. 예컨대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채택하며, 업종별로는 연방 기준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많다. 즉, 최저임금의 '차등'은 하향이 아니라 상향의 다양화를 뜻한다.

특히 '규제 기준 국가제'는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정책, 시장 구조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즉, 규제의 핵심은 '상보성'이다.

예컨대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방식이 존재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장기임대가 일반적인 나라의 월세 상한제라는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런 규제의 상보성을 도외시하고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권영국 후보, 꿈과 몽상의 사이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경북 경주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제공약은 우선 순위대로 다음과 같다. 제1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세 최고세율 90%, 부유세 신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핵심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전략을 솔직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증세를 명시한 후보는 권 후보가 유일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고, 선명성을 위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실현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성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90%까지 올려 청년에게 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수가 실제로 증가하기보다는, 법인·SPC(특수목적법인)·사모펀드 등을 통한 소득 형식의 우회 이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유세 신설 역시 재분배 수단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 과세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이다. 이미 존재하는 종부세 강화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만으로도 비슷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시장 왜곡이 적은 반면, 금융자산 보유세는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크다.

조세는 수요·공급에 덜 민감한 대상에 부과할수록 효율적이다. 토지 과세는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 효율적인 반면, 금융자산은 민감하게 반응해 사중손실(마땅히 거둬야 할 양보다 더 많이 거두는 세금으로 인해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또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같은 구상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방향은 명확하고 이상적이다. 다만,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방향성도 의심이 든다. 100% 지자체 출자·소유 구조는 결국 지방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문제다. 복지, 기후 대응, 내수 진작 등 수많은 재정 과제 중에서 은행 설립이 우선순위 상위에 놓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환경적 이유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주장은 일부 수긍이 가지만,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재원 대책 빠진 공약집도 문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권영국 민주노동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는 "어차피 공약은 못 지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은 단지 이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각 후보의 가치관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정치적 나침반이다.

AI와 첨단산업 투자로 경제 강국을 원한다면 이재명,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급진적 변화를 원한다면 김문수, 여가부·통일부·공수처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준석, 불평등 해소와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에 공감한다면 권영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건, 공약집에서는 경제정책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TV 토론에서는 이런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상투적인 말만 반복했고, 이준석 후보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과 이재명 후보 비판에 썼다. 유권자 입장에선 경제정책 실종 선거를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기후위기 정책의 부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10번째에 배치했지만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다. 그러나 목표 수립은 대통령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2035년 중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기후위기나 온실가스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재생에너지나 기후 관련 내용도 AI 산업이나 재난 대응 용도에 한정돼 있다. 권영국 후보만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70%)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둘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 대다수 후보들이 총 재원 규모도,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보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선관위의 10대 공약 작성 양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형식은 각 공약별 재원 조달 방법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을 모두 일반회계로 통합해 다양한 사업에 사용한다. 사업별 재원 조달을 따지는 형식은 현실과 어긋난다. 결국 후보들은 '지출 구조조정', '자연 세수 증가' 같은 모호한 답변만 내놓게 된다.

선관위는 각 공약이 '얼마가 드는지'부터 묻고, 그 다음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개별 공약별이 아니라 총 재원 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유권자는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말은 같아도 예산 규모가 다르면 전혀 다른 공약이기 때문이다.

공약은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니라 가치 판단과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다. 이재명은 방향은 맞지만 책임이 부족하다. 김문수는 일관되지만 과격하다. 이준석은 신선하지만 틀렸다. 권영국은 정직하지만 비현실적이다.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확한 예산 규모를 명시하는 것이다. 거대한 말보다 중요한 건 작은 숫자의 진실이다.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서를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이며 <소셜 코리아> 편집위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 노동자입니다. 주요 저서로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가 있고 공저로 <한국의 신복지체제의 재정전략>, <지방의정백과> 등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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