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내달 1일 세계 최초 법관 직선제 선거 실시

대법관 9명 등 판사 881명 뽑아
복잡한 투표방식 탓에 유권자 무관심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8일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한다. 선관위는 법학 학위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1만8000명 가까운 지원자 가운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추렸다. 이후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로는 3396명이 남았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 주 사포판에 있는 전국선거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내달 1일 치러질 법관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앞서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9월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법관의 절반이 교체되고,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현지에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엔콜(Enkoll)이 일간 엘파이스와 W라디오 방송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면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8%에 머물렀다.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선 투표율은 61%였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을 밑도는 48%였다.

투표 방식 또한 복잡하다. 지역마다 6~9장에 이르는 투표용지에 200~300명의 후보가 등장하는데, 일례로 수도 멕시코시티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9장에 나열된 후보 300명 가운데 50명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방식도 문제다. 선관위는 후보 소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후보를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개인 경비로 유세하는 '정보 부족 선거'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