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1심 선고] 재판부 "총수 일가 지위 악용... 집행유예 기간에도 유사한 범행" 강하게 질타

[김종훈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 2023-03-07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회사)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합계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됐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석에 서서 한 시간여 동안 재판부 판결을 직접 들은 조 회장은 선고 결과에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판사님께서 정해주신 걸, 제가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겠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구속기소됐지만 같은해 11월 보석 석방 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10개 사건을 묶어 조 회장을 기소했는데, 횡령 및 배임액이 약 200억 대에 이른다. 지난 2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 등 피고인 4인(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포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 후 자리에 앉히질 않았다. 피고인들을 그대로 세워둔 채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이 관련된 10개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각 혐의별로 조 회장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따지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기소된 10개 공소사실 중 131억 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던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경법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순간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던 조 회장은 잠시 얼굴을 든 채 법정을 둘러봤다. 하지만 조 회장이 고개를 든 건 여기까지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유죄가 나온 혐의는 ▲계열사가 지인 회사에 50억 원 빌려주게 하고 ▲지인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배우자 전속 수행 ▲회사 명의 외국 차량 5대 사적 사용 ▲개인 이사 및 가구 비용 회사 지급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배임수재 등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은커녕 유사한 죄를 범한 점은 판결확정 범죄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다른 배임수재 건으로 2020년 11월 징역3년, 집행유에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앞선 확정 판결 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선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