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 유지

기재부, 기금존치·운용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평가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다.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존치평가에서는 농어가저축기금에 대해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단년도 예상수요만큼 일반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운용되고 있어 중장기 운용의 필요성이 낮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도 재원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운용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이 전년 72.1점에서 73.7점으로 올랐다. 자산운용이 개선되고 중장기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받는 국민연금기금은 작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수익률이 15.32%로 5대 글로벌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11.82%)을 웃돌았지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작년 78.0점에서 올해 77.5점으로 평점이 소폭 떨어졌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