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 공식화 … 정책공약집 공개

구체적 숫자는 명시하지 않아
‘검사 파면제’도 최종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검사 파면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고,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또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파면된다. 이 같은 법적 제한을 완화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도 파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다만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어느 정도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선대위가 해당 법안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는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