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방위비 압박에…대만 "GDP 3% 초과 증액 검토"

구리슝 국방부장 지난달 국회 질의서 답변

라이칭더 대만 총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만 국방장관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목표치로 알려진 3%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 국방부장은 지난달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달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장은 라이 총통 발언의 의도를 판단하면 GDP 대비 3%가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며 3%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만 방위작전의 실제 요구라고 강조했다.

당시 질의에 나선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은 중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대만의 약 4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수도 타이베이의 한 행사에서 현재 대만 국방예산은 GDP 대비 2.5%라면서 "우선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민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대만이 실제로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대하려면 1000억대만달러(약 4조원)를 늘려야 하며 GDP의 5%로 달성하려면 4000억대만달러(약 18조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주요 동맹국의 지출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