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5.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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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 토론회 민주당 사법부 압박 공방
金 “대법원장 왜 탄핵하나”
李 “제가 시킨거 처럼 말하지 말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정치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과 대법관 30~100명 증원을 법 개정으로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은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며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 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 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세에 이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률 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과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면 대외 활동이 굉장히 어렵다. 과연 대통령을 하는 게 맞겠느냐고 국민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며 “증거가 없지 않으냐”고 하자, 김 후보는 “증거가 없는데 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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