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률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
"필수 의약품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 메시지를 통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환자와 가족은 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생계문제와 고립·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 최근 5년 새 27.4% 증가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의료비를 나중에 돌려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에 대해선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