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역균형발전 공약, ′행정통합 VS 재정자립′

◀ 이두원 기자 ▶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 지역의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 공약′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점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큰 틀에선 각각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으로,
지역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이 돋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광역시 간 통합으로
대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정자립을 위해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밝혔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과
취임 1년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두 후보 모두) 여전히 과거와 같이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조달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다시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대 정당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미지숩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세법을 위반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의 어떤 고려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5극 3특′과 ′대광역권 육성′,
그리고,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요약되는 지역균형발전 공약.

선언적인 대형 공약들보다는
현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