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우크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미 수개월 전 결정된 사안"

"자국 방어 위해 국경 넘어 타격 허용"
사거리 제한 해제 인정
국제법 내 자위권 강조…‘법적 근거’ 내세워
미국 이어 독일도 제한 철회…모스크바 ‘경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된 독일 무기의 사거리 제한 해제 조치가 수개월 전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승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몇 달 전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 영토 너머로 러시아의 공급로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산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국경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독일은 법적 기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고, 지금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은 타우루스(Taurus)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지원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후방 보급로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가 서방 진영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독일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최근 HIMARS(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이용한 러시아 접경 타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독일도 사실상 사거리 제한을 철회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