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행방불명자,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영장 없이 연행돼 수사와 재판 받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전남 여수시 제공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

김씨의 가족들은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김씨가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한국전쟁 시기 집단 총살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김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눈물을 쏟았다. 김씨의 딸 A씨는 이날 “수십 년을 고아로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다. 검찰이 상처를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항소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온 김씨의 재심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