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원 사격? 대선 승리에 큰 도움 안 될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장윤미 변호사

[이영광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정이 악재로 작용해 최대 격차가 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모습이다.

이제 대선은 일주일 남았다. 남은 기간 선거 변수 등에 짚어보고자 지난 26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막판 큰 변수 없을 것... 이번 대선 성격 분명히 해야"

▲ 장윤미 변호사 ⓒ 이영광

- 21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언론에서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도 기자였고 대선 과정에 투입돼서 취재도 해봤지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책 같은 부분이 가독성이나 시청률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단편적인 발언들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아요. 보수층 결집일까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임박할수록 양쪽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과 유사한 상황에서 치러졌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의 대선이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등 할 거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위였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유권자층은 어떻게든 진보 보수로 선거 막판에는 결집을 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으로선 정말 이번 대선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하고요.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딱 잘라서 단일화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화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를 나오면 이른바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으니 대선에 단일화하자 내지는 총리설 이야기까지도 나오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지방선거 등 이후 선거에서는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치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조직력이나 자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이길 가능성 있을까요?

"단일화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자체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에 당내 기득권 유지와 관련해 이런 단일화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하고 있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요.

"국민의힘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오시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이런 분들이 표류하고 부유하고 있다고 보여요.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 깃발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행정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언론사 활용 등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결사체나 정치 집단 이념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덕수 후보로 무리하게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하와이까지 파견단 보내서 설득하고자 했지만 이준석 후보 뽑는 게 사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보를 전혀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 두 번의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사회 통합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2번째 토론회에서 아주 이재명 후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검증과 논란이 이미 지나간 이슈에 대해 선전 포고하듯이 포문을 여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현안 점검, 정책 검증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로 작용하게 된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TV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이 논란이에요.

"저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이준석 후보 진영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국가 경제학 관점에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전을 풀어야 돈이 돌고 시장이 활기를 띤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든 비유를 갖고 지나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것도 맥락은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출로를 마련해 드려야 하니까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음료업이나 아니면 카페 등으로 유인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시가로 원두커피의 원가가 120원이 맞다고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걸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물가의 실정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26일) 철회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했잖아요.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중도층에서 볼 때 사법부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법 개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도 필요하다는 데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는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갑자기 100명으로 늘린다지 아니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자격 준달지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권자분들이 급진적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도움 될까요?

"이게 이른바 집토끼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집토끼를 지키는 게 대선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 유권자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후보 된 직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 투표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영화 보고 돌아다녀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명 내놔야 한다고 이야기한 후보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층 마음 잡는 데에는 이미 늦은 측면이 있고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 앞에 사과 제대로 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서 국회로, 선관위로 무장한 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보냈고 부정 선거를 옹호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영화까지 관람한다? 이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란 말까지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은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목표라기보단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든 이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는 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건 말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부분을 계속할 겁니다."

- 대부분의 평론가는 남은 기간 변수는 없다고 해요. 변수는 정말 없을까요?

"지금 거의 투표일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있다면 그 변수는 단일화죠. 이외에 선거판이 출렁일 정도의 변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입니다. 치러지지 않아도 될 비용을 국민들이 치러가면서 시행하게 된 대선이에요. 회고적 투표나 전망적 투표 등 통상의 대선 공식으로 치러지는 대선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치러집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때문에 치러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죠. 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로 이끌어줄 정치 집단인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