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핵심은 '교육대전환과 공론화'에 있다"

강치원 공공선거버넌스 원장,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주장

[윤종은 기자]

▲ 지난 2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경숙, 박홍근, 이용선, 장경태,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탁토론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교육에서 평가의 대전환이 필요

지난 2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경숙, 박홍근, 이용선, 장경태,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탁토론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공론화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다"라는 축사에 이어, 기조 강연을 맡은 강치원 공공선거버넌스 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교육대전환과 공론화에 있다"며, 한국 교육에서 평가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 서술형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 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넘어 서울대 캠퍼스의 지방 이전 ▲이기주의적 인재가 아닌 공동체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교육비를 부담하는 문제 등을 교육대전환 공론화의 과제로 제시하고, "교육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단기 계획,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공론화를 위한 UGP 포럼을 제안했다.

여기서 UGP 포럼이란 ▲ U자형 자리배치(U form Forum), ▲ 토의에서 논쟁을 거쳐 토의로 나아가는 그룹별 토론(Group Discussion Forum) 즉, 그룹 토론을 마친 뒤 그룹별 대표자(panelist)들을 뽑아서 패널리스트들이 청중 앞에서 벌이는 토론(Panel Discussion Forum)의 세 가지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토론 모형을 가리킨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좌장이 되어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거성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공감과 연대, 참여와 협력,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시민성 교육과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의 밀실 작업이 아닌 열린 공론화가 특히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강치원 원장이 제안한 UGP 포럼 아이디어가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로 나선 안승문 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은 강치원 원장의 평가 방법 전환, 입시제도 개선, 국가 책임교육 실현 등 문제들 중심의 공론화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는 물론 일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론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즉,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 대학을 비롯 각급 단위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일상의 컨퍼런스가 중요하고, 차기 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개혁 토론회 발표자들

▲ 교육개혁 토론회장 참석 청중들

차기 정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추진기구 세워야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은 서울 장신대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사회의 특징, 즉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민주적 가치와 관용과 토론을 중시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독일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성인교육,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정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나선 이수호 노동공제연합 풀빵 상임이사장은 "교육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단기계획,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UGP포럼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교사의 역량 강화가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의 획기적 증액으로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완성, 근무 조건의 개선, 교사들의 시민권 보장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적 사안을 중심에 두도록 하는 성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라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즉, "대입 제도 개선에서 출발하는 많은 시도가 실패하였고 서울대 캠퍼스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얽혀 회의적이며 그보다 더 획기적인 교육 대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강치원 원장은 "비상계엄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 세력들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소수 특권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어 온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을 새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가진 집단 지성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월 4일에 취임할 차기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교육대전환과 공론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강치원 공공선거버넌스 원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교육과 그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교육개혁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제대로 교육받은 시민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이제는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교육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여러 사회문제의 근원이 교육에 있다"며 "토론, 숙의, 합의의 과정 속에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 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