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이재명 당선 시 유죄로 조기대선 치르게 될 것"

[현장] 권성동 원내대표, 자당 소속 의원 일동 대국민 호소문 발표... "대법원 파기환송은 곧 유죄"

[김화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곧 유죄로 확정돼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자당의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대국민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은 쟁점이 매우 간단해 아마 두세 달 안에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수행하며 모든 재판 받아야... 혼란 막을 방법은 이재명의 낙선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는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 거대 민주당이 ▲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 대법관 30명 증원 ▲ 대법원장 특검법 ▲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대부분의 총통 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 "이 후보는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의 재판도 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모든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본인의 유죄판결을 막아낼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이 후보는 결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없지만 190석 의회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며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사법적 불확실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회독재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지면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두고 친한(한동훈)계 일각이 반발하는 데 대해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