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진짜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불안·차별 해소 요구 강해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지난 4월부터 5월 23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노동정책 관련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보장, 여성·비정규직 차별 철폐, 고용 불안 해소 등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강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본부 15층 교육장에서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5월 23일까지 전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 거점 홍보 및 민주노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81.1%는 299인 이하 중소사업장 노동자였고, 비정규직이 26.4%,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가 14.2%를 차지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 주 4일제 도입도 원해"

설문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또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금지, 주 4일제 도입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침체로 실질임금 하락 및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다는 불만이 '지금의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에 불충분하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절반가량은 투표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초기업 교섭 제도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해야"

▲ 설문조사 결과 설명을 마친 뒤 이어진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장(좌측), 진장현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XL게임즈 분회장(우측),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이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장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저임금·법과 제도로부터의 소외 등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업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급망 내 노동공정성 확보,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사무처장, 진장현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XL게임즈 분회장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학습지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효율성·경쟁력·안전성·신뢰성을 악화시키는 장시간 노동을 이제는 단절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상대방 헐뜯기와 노동 혐오로 얼룩지고 있는 조기 대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후보와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사라지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와 노동 혐오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문 결과를 통해 드러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의 공동 투쟁전략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노동계 간 연대와 지지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 전체실황 : https://youtu.be/3XIIDEms2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