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는 어쩌라고... 李도 金도 ‘빚잔치’ 정책만

정책평가연구원, ‘나라살림 게임’ 시뮬레이션 발표
“2055년까지 李는 202.5% 金은 199.9% 나랏빚 늘어”
재정 조달방안도 안밝힌 ‘포퓰리즘 전형’ 공약 진단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나라빚을 늘리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TV토론회 모습.(국회사진기자단)

‘장미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라 빚을 늘리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이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美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9.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후보의 공약 일부만 2055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 PERI측은 전망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세대 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는 이재명 후보는 36.8%, 김문수 후보는 34.7%로 모두 기준치인 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한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표퓰리즘으로 인한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측에서 발표한 10대 공약중 “나라살림게임”에서 주요한 변수인 정책 메뉴와 수단을 중심으로 제시한 3~5개의 대표적인 지출 등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비교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 → 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다만, 정책평가연구원은 각 후보진영에서 추가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면 게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질의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 활용”, “조세지출 조정 및 성장 회복을 통한 세수 확보”라고만 답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예산 재조정 및 공공기금 활용”, “민간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유치”라고만 밝히며 구체화된 수치나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안종범 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 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모두 크다는 점에서 과거 2012년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처음 시도했던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공약가계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