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신설 이후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민주당 중심 해체 촉구…운영 경비도 전액 삭감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며 사실상 해체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3명을 내달 2일부로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 명령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단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가 마무리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관리단에 있던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 검사와 김태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각각 옮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당시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성한 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울러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관리단 운영 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