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공감... 정책 협약식 가져

공노이협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한목소리

[강득주 기자]

▲ 민주노동당과 공노이협 정책협약식 사진 민주노동당 진기영 공동선대본부장과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이 노동이사제 활성활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국)은 5월 26일 서울시 구로구 민주노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 노동이사들과 '한국형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공노이협은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제 현안과 관련한 5대 정책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민주노동당 진기영 공동선대본부장과 전 국회의원인 이은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공노이협에서는 노기호 상임의장(서울교통공사)과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별 노동이사협의회의 김태영 의장(서울시설공단) , 박현욱 의장(경기문화재단), 김홍렬 의장(인천시설공단)을 포함한 공노이협 소속 노동이사 7명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인 안종기 교수가 참여했다.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은 "노동이사는 소속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하며,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민주노동당에 전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의장들과 참석한 노동이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지방공기업 개정에 민주노동당에서도 함께 협력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노이협 김태영 의장은 현재 전국 18개 시도 자치단체의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편차에 대해 언급하며 표준화된 노동이사제 운영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노이협 박현욱 의장은 노동이사의 안건부의권, 임원 추천 위원 참여, 감사청구권과 같은 권한 협소 문제를 강조했고, 인노이협 김홍렬 의장은 노동이사들의 겸직 문제와 활동 독립성 확보에 대해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노동이사아카데미 담당인 안종기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자본 및 자본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엄정한 견제가 더욱 필요해진 시점으로 노동이사제는 합리적인 노동의 경영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면서도 기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동당과 공노이협 정책협약식 민주노동당 선거캠프 관계자 및 공노이협 소속 노동이사들이 협약서 체결 후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 또는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하여 그 후로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노이협의 조사 결과 2025년 1월 기준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활동 중인 노동이사는 약 1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