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꺼낸 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외교·안보 공약에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직책 신설 공약도

[류승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의 '문민통제 강화 방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 (출신)을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만 군령을 담당하는 쪽과 군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나눠 군령은 현역이 맡되 군정 담당은 적당히, (민간인과 군 출신을)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국방장관은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불거진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따라 지난 4월 한 차례 당 내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이후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이날 이 후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복무 기간이 기존보다 길되 군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존의 모병제는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공약에 대해 부연하며 "징병 대신 장기간 복무하되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 전투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보수도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집병이든 부사관이든) 근무 기간이 끝난 다음 직업 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훈련된 전문 전투 부사관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