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감히 노무현을"이라며 저격한 호텔경제학, 도대체 뭐길래

[90초 경제뉴스] TV토론회에서 두 번이나 언급... 이재명-이준석 격돌, 쟁점은 무엇?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주연 기자]

"동네 경제가 침체돼있는데 어떤 관광객이 왔어요.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틀 묵을 건데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 원을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돈을 받은) 호텔 주인이 외상값을 갚자, 해서 동네 식품 가게에 (외상값을) 갚았어요. 식품 가게 주인이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사먹자 해서 사 먹었어요. 통닭 가게 주인이 옆집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걸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빵 사먹자 해서 빵을 샀어요. 빵집 주인이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못 줬던 호텔 값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돈 돌려주세요' (해서 도로) 받아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좀 길죠.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연설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를 두고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죠. 이어 지난 23일 두 번째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호텔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본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명 '호텔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 논쟁, 뭐가 쟁점인 걸까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밤 KBS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주도권 토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KBS 영상 갈무리

이준석 후보의 논거,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냐. 한계소비성향을 1로 해서 계속 도는 무한 동력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소비성향은 수입 중 소비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10만 원을 벌었다고 10만 원을 모두 쓸 리 없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반박, "1로 돌지는 않죠. 극단적 예를 들어본 거예요. 왜 그리 단순화하세요?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이준석 후보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라고 합니다.

점입가경, 23일에는 생소한 이름도 튀어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에 대한 대응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로버트 맥티어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루카스 차이제 금융저널리스트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맥티어라고 아세요?" 이재명 후보가 묻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이런 사람들이 그 '100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중략)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사례로 쓰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사실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예약을 취소해도 효과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참모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노쇼 부분에 대해)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호텔경제론'은 돈이 잘 돌게 해서 새로 돈풀기를 하지 않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승수 효과'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 또는 민간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소비를 유발해 국내총생산(GDP)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거시경제학의 뿌리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를 이준석 후보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텔 경제학'이란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핵심 쟁점인 것이죠.

유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전하는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 "민생이 요구한다, 차기 정부는 민생위기 책임져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공동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민생이 요구한다, 차기 정부는 민생위기 책임져라! 중소상인·소상공인 민생위기 성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 경제 개혁과제가 21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창업 대표주자 커피숍·치킨집 가게 수가 감소했습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은 작년보다 743개 줄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도 180개 줄었습니다. 이처럼 커피숍·치킨집 가게 수가 감소한 것은 2018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며 폐업이 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고용의 질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9만 4000명 늘었지만, 이는 풀타임 근무자는 줄고 파트타임 근무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근무자(주 36시간 이상)는 9000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 1~17시간 근무자는 28만 4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취업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0% 후반대로 크게 낮출 거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은 이날 채권·경제 전문가 10명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했는데요. 10명 모두 금리를 현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0.8% 내외로 크게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 빠띠에 올라온 '크보빵 불매 서명운동' ⓒ 빠띠 화면 갈무리

한편, SPC삼립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KBO빵)'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SPC에 대한 불매 운동이 '크보빵'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비극, 크보팬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에는 26일 오후 12시 현재 2215명이 서명(목표 2500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KBO는 천만 관중 시대에 한 명의 야구팬일지 모를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며, 무책임한 콜라보를 지속하지 말라"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들의 얼굴이 산재 기업의 이미지 세탁에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