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126명 중 88명 출석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가운데 88명의 출석해 과반 출석의 정족수를 넘기며 개회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안건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 중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부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곽경근 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