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안보 공약 발표 "한미동맹 복원·경제안보 강화"

중국·러시아와 관계 안정적 관리 및 스마트 강군 육성·국민개병제 유지 등 군 복지 강화 공약도 포함

[박정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안보는 곧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러·중·북한과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겠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분야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악화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의 정치 복원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순방 외교 시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해 실용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약속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

이 후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보호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가 밀접히 연계된 과제를 난관이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미국과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분야가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문제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해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화·교류협력, 스마트 강군 육성"

이 후보는 안보 정책에 대해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를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12·3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군이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간부 당직근무비와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병역 기간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산입,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등 병사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