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책사 이병태, 민주당 행사에서 한국경제 해법 제시…"사회대타협·규제개혁 해야"

홍준표 책사, 민주당 행사서 규제개혁 역설
이병태 교수 "독일식 구조개혁 벤치마킹을"
이재명도 규제개혁 강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사인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서 한국 경제 구조개혁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규제 개혁 등을 역설했다.

26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주관, 정성호·이언주 민주당 의원 주최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의 대선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낸 이 교수는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독일 진보정권의 사회대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그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복지개혁·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등을 일종의 성공 모델로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성장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샌드박스나 규제 프리(Free) 영역 확대와 전자정부 등 행정절차 자동화에 의한 공무원 개입 축소, 지방 자치단체에 경제 규제 권한 이양, 직접적 규제 개혁 등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전날 규제개혁을 역설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모든 것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관료들이 보수화돼 필요한 것들이 현장에서 어렵다"며 "첨단산업 분야 규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준 뒤 필요한 건 사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