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이재명 후보에 '제2공항-신규LNG계획' 백지화 제안
제주 시민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에 제주 제2공항과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의 백지화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24일 민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가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행동이 제안한 4개 정책은 △제주 제2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지방정부 대중교통 예산 지원 및 교통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대전환 등이다.
제주행동은 우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항공산업에 의한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선진국에서는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고속철도를 이용해 2시간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단거리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국내 항공 수요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며 "실제 제주 입도 관광객은 2019년 약 1529만 명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 1024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2021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2022년 이후 130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 공항 이용객 감소 등으로 신공항 수요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역시 타당성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확인된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 안전상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민 다수가 제2공항에 대한 반대의 뜻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주민투표로써 결정하자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며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과 반복이 심각한 상황으로 제2공항에 백지화만이 제2공항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사회를 화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에 150MW급 LNG 및 메탄 등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제주도에 화력발전의 규모 910MW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퇴출계획 없이 신규 가스발전소를 계획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방해하게 되며, 나아가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계획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에 계획의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이어 "제주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017년 14%, 코로나 당시에 11%까지 떨어졌으며 이제야 2017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2025년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버스운송사업 지원 예산은 1008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232억 원 감소했는데, 국비 지원은 운영비에는 없고 저상버스 구입과 BRT 등 시설 사업에만 지원 5.7%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에 대중교통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발달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교통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 교통 기본권 확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통 계획 수립, 재원 조달 의무화, 교통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행동은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투자에 사용되면서 불필요한 개발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며 대중교통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특별회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주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생계 위협, 건강 위협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현 농업정책은 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친환경농업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상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후생태직불금으로 탄소 감축 및 저장하는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제주는 주요 식량작물 및 채소류를 전국적으로 사시사철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최적지로 제주를 매년 방문하는 1500만 관광객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기농 농산물 배후 소비처 역할을 유복단지가 할 것"이라며 "제주 광역 친환경 물류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제주 광역 친환경급식 물류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 광역 친환경급식 물류 유통센터 및 유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6~2030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고 확보된 부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 예산 협의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행동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고수온 경보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과 가뭄이 겹쳐 당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1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며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이상봉 총괄선대위원장은 "신규가스발전소와 해상풍력 이슈의 경우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농어업은 전환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으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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