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 군대 안 가려고 해"…병력 부족에 징병제 다시 꺼내든 독일

청년층 병역 기피로 병력 목표 미달

보리스 피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징병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대성당 광장에서 독일 제45기갑여단 '리투아니아' 출범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사령관 크리스토프 후버 준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카르스텐 브루어 독일 연방 감찰관. EPA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정치권에서 2011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징병제 폐지 당시 2018년 기준 병력을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를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면서 징병자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초 막사와 교육장 등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시설이 앞선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병역법이 시행될 이듬해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지난 1월 기준 약 18만 3000명이다. 이는 한국군의 3분의 1수준인 병력이다. 청년층 사이에서 군 복무 기피 경향이 심화하면서 이 병력마저도 감소세를 보인다. 독일 당국은 앞서 세웠던 20만명 이상 병력 달성 시점을 2031년으로 늦췄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