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증 무단 스캔해 출력?…국민의힘 "민주당, 초유의 일" 펄쩍

선관위 인증 마크 무단으로 스캔해
이재명 현수막에 출력했다는 의혹
국민의힘 "유권자 오인 소지 제공
업체에 떠넘기려는 건 꼬리 자르기"

(기사 내용과 무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가 현수막 등에 부착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스캔해서 출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지역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 관련으로, 국민의힘은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23일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산하 진실대응전략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지역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서 선관위 공식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스캔해 현수막에 출력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해당 현수막에 선관위가 실제로 발급한 바 없는 '가짜 인증 표지'가 붙게 됐고, 이를 통해 마치 선관위가 해당 홍보물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진실대응전략단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67조 제3항(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1. 의 가. 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진실대응전략단은 장영하 단장(변호사)을 비롯해, 김용준 수석부단장(변호사), 윤세연 부단장(변호사), 강민수 공보부단장의 공동 명의로 선관위 및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장영하 단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제도를 기만한 정치적 사기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진실대응전략단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강동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공식 인증 스티커를 무단으로 스캔해 현수막에 인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공정선거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한, 그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강동갑 당협사무소는 '업체 실수'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선관위 인증 스티커의 복제 금지 규정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이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정당 관계자"라며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며, 고의적 편법의 흔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선관위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조롱한 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에 그친다면, 선관위는 공정 선거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법 선거의 방조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